"무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못받는다"

신혼부부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60㎡이하 분양주택 및 85㎡이하의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대상을 `혼인기간 5년 이내, 그 기간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중 자녀가 없는 사람이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혼부부용 주택의 3순위 자격은 없어진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라도 최소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 주택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도 이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전용 85㎡ 이하 임대아파트 물량중 30%까지 공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한해 15%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은 애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취지와도 맞지 않았다"며 "무자녀 신혼부부의 경우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이 새로 신설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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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