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8.28 03:10
정부, 부동산 급등에 강공(强攻)분양 26만, 임대 34만가구 2014년까지 10조원 필요
훼손 심한 수도권 그린벨트 하반기 추가 해제될 듯 과천·구리·남양주 등 거론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조기 해제'라는 강공책(强攻策)을 꺼내 들었다.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겨 집값 불안을 잠재우고, 서민의 주택마련 기회를 넓히는 것.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살 만한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20만가구 조기 공급
정부는 당초 그린벨트(개발제한지구)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2018년까지 32만가구(용적률 200% 적용 기준)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을 6년 앞당겨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12년까지 모두 공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만 매년 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택지가격이 싸고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 주택 공급 가격을 30~50%까지 낮출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인 위례신도시에서는 공공주택 4만3000가구 중 2만2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4월 중 2000~4000가구를 시범물량으로 선정해 사전예약 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매년 5만가구,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매년 2만가구 등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 20만가구 조기 공급
정부는 당초 그린벨트(개발제한지구)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2018년까지 32만가구(용적률 200% 적용 기준)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을 6년 앞당겨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12년까지 모두 공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만 매년 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택지가격이 싸고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 주택 공급 가격을 30~50%까지 낮출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인 위례신도시에서는 공공주택 4만3000가구 중 2만2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4월 중 2000~4000가구를 시범물량으로 선정해 사전예약 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매년 5만가구,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매년 2만가구 등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2012년까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총수는 애초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수도권 청약 1순위 가입자(107만명)의 56%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 가운데 분양주택이 26만가구, 임대주택은 34만가구가 지어진다. 지방에서도 이미 지정된 국민임대 단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총 20만가구(연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2014년(공사 종료 시점)까지 5년간 2조원씩 총 10조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어디가 풀리나
정부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어느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추가로 해제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해제 대상 지역은 비닐하우스·창고 등으로 녹지가 많이 훼손됐고 서울과 가까운 곳이다. 다만 정부는 이미 땅값이 급등한 곳은 제외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지정된 4개 시범지구에서 제외된 경기도 과천·구리·남양주·시흥·하남·광명시 등이 해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비교적 가깝고, 비닐하우스·축사·창고 등이 들어서 있어 녹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동안 '해제 1순위'로 거론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 중 37.7㎢가 이미 녹지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또 의왕시에선 5~6년 전 경기도에서 신도시 개발을 검토했던 청계호수 주변이, 남양주에서는 국도 47호선 동쪽 퇴계원과 진접지구 중간지점에 비닐하우스가 대거 들어선 진건읍이 거론되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지하철 일산선 대곡역 앞 화정지구 서쪽 대장동·내곡동 지역과 행신동·화전취락지구 등이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국민임대단지로 추진 중인 서초구 내곡지구와 강남구 수서2지구 등 2~3곳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2014년(공사 종료 시점)까지 5년간 2조원씩 총 10조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어디가 풀리나
정부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어느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추가로 해제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해제 대상 지역은 비닐하우스·창고 등으로 녹지가 많이 훼손됐고 서울과 가까운 곳이다. 다만 정부는 이미 땅값이 급등한 곳은 제외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지정된 4개 시범지구에서 제외된 경기도 과천·구리·남양주·시흥·하남·광명시 등이 해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비교적 가깝고, 비닐하우스·축사·창고 등이 들어서 있어 녹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동안 '해제 1순위'로 거론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 중 37.7㎢가 이미 녹지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또 의왕시에선 5~6년 전 경기도에서 신도시 개발을 검토했던 청계호수 주변이, 남양주에서는 국도 47호선 동쪽 퇴계원과 진접지구 중간지점에 비닐하우스가 대거 들어선 진건읍이 거론되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지하철 일산선 대곡역 앞 화정지구 서쪽 대장동·내곡동 지역과 행신동·화전취락지구 등이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국민임대단지로 추진 중인 서초구 내곡지구와 강남구 수서2지구 등 2~3곳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강남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시세 절반에 공급
이미 지정된 4개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가격도 공개됐다. '강남권'에 속하는 서울 강남 세곡·서초 우면지구의 시세는 3.3㎡당 1150만원으로 예정됐다. 인근 수서 지역의 기존 아파트 가격이 3.3㎡당 2205만원, 방배·우면지역의 시세가 2117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된다.
수도권의 하남 미사지구는 3.3㎡당 950만원, 고양 원흥지구는 850만원으로 예정됐으며 주변 시세는 각각 1190만원(행신·화정), 1315만원(강일·하남)이다. 이 지역에선 시세의 70% 선에서 공급가격이 결정됐다.
이미 지정된 4개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가격도 공개됐다. '강남권'에 속하는 서울 강남 세곡·서초 우면지구의 시세는 3.3㎡당 1150만원으로 예정됐다. 인근 수서 지역의 기존 아파트 가격이 3.3㎡당 2205만원, 방배·우면지역의 시세가 2117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된다.
수도권의 하남 미사지구는 3.3㎡당 950만원, 고양 원흥지구는 850만원으로 예정됐으며 주변 시세는 각각 1190만원(행신·화정), 1315만원(강일·하남)이다. 이 지역에선 시세의 70% 선에서 공급가격이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