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난 해결책 어디 없나요"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시가 대책마련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9일 "전세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주택정책 부서를 중심으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이달 중 대책발표를 검토했지만 현재로선 (대책이 마련될지 조차)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방안 중 하나인 재개발·재건축 이주시기 분산은 대규모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단독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정부 정책과 중복될 수 있고 재원 마련 등의 어려움이 커 재고키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시프트 공급확대 등의 공급 방안도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장기대책이란 점에서 당장의 전세난 완화 해결책으로선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전세난 완화 대책은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거나 전세가격 급등을 틈타 발생하는 불법 전·월세 계약을 단속하는 정도.

시 관계자는 "전세가 급등을 틈타 탈법·불법 임대차 계약이 늘고 있다"며 "시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단속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시의 독자적인 단속권한이 없고 법무부,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만 하는 사항이어서 추진여부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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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