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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5만 가구씩 싼값 공급… 선별 청약하는 노하우 길러야

    입력 : 2009.05.22 06:40

    보금자리주택 청약전략
    무주택 세대주에겐 소형 분양주택이 적합 인기 덜한 지역 노릴 것

    지난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했던 공공임대주택이 앞으로는 한 차원 달라진 모습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9월 시범지구 분양을 앞둔 보금자리주택을 통해서다. 정부는 종전 임대주택 중심의 서민주택 공급에서 탈피하고 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통합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근교 4곳에서 사전예약 접수를 통해 첫 삽을 뜨게 된 보금자리주택은 지난 2008년 9월 19일에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건설 계획'의 일환이다. 공공이 직접 도심 인근의 양호한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싼값으로 서민에게 공급하는 데 의의가 있다.

    조선일보 DB
    영구·국민·공공임대 등 다양하게 선보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평균 15만 가구씩 10년 동안 총 150만 가구를 짓는다. 그 중 85㎡ 이하의 임대주택은 80만 가구를 짓고 나머지 70만 가구는 저가의 소형 분양주택이다. 올 하반기 보금자리주택을 처음 선보이는 시범지구에도 소형 분양주택은 물론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등을 골고루 짓고 신혼부부, 노인가구 등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급된다.

    이 가운데 소형 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격이 저렴하고 입지도 양호하기 때문에 완전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합하다. 강남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경우,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자신의 청약통장의 순위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당첨 순위를 최대한 높여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지역에 사전 예약하는 것도 방법이다.

    재정지원이 많은 다양한 임대주택은 장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대용 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영구임대, 국민임대는 주택기금 지원으로 대한주택공사 등이 짓는 3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입주 대상이며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저소득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부담이 있지만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훨씬 저렴해 월 소득금액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적합하다. 영구임대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국민임대는 시중가의 60~70% 선에서 공급된다. 양도나 전대가 불가능하고 계약 해지 시에는 보증금이 반환된다.

    임대주택을 내 집으로… 소유 가능

    서울시와 SH공사가 선 보인 바 있는 장기전세주택은 주택 전세가격의 80% 선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 도심권 주택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보금자리주택에서는 10~20년짜리가 검토 중이다. 전세금이 저렴하고 월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은 세대주에게 적합하다. 주변 시세에 따라 전세금이 오를 수도 있지만 그 폭은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된다. 전용면적 60~85㎡는 서울시 거주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며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공급된다. 마찬가지로 분양전환이나 양도, 전대가 불가능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전세금이 반환된다.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공공 임대주택에는 10년이나 5년 후 분양전환이 되는 임대주택도 있다. 청약 조건은 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는 10년 임대가 공급되며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청약예금통장이 필요한 85㎡ 초과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10년 임대는 국민임대와 마찬가지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있다. 분양전환이 되는 시점은 5년으로 짧아질 수 있고 분양가는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분양 전환 시 분양가격 기준이 정해져 있다.

    10년 임대에 적극 도입될 지분형 임대는 입주 후 단계적으로 분납금을 납부하고 입주 10년 후 분양 전환 시 최종 잔금을 납입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입주 때까지 총 분양대금의 30%를 내고 입주 후 4년과 8년에 20%씩 분납한다. 10년이 지난 입주 시점에는 잔금 30%를 내면 된다. 분납금 외에 임대보증금은 따로 없고 월임대료는 분납금 증가에 따라 조금씩 감소한다.

    도심접근 쉽고 비용부담도 적어

    보금자리주택은 도심 접근성이 좋은 도시 근교의 개발제한구역은 물론 2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주로 공급된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심 내 유망단지 물량을 매입해 공급하기 때문에 서울 도심에서 가깝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무주택 서민들의 가계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공급기간을 4년 정도로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를 대폭 낮춘다.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8000만원 수준으로 늘리고 30년 장기대출을 도입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비용 부담도 크게 덜어줄 계획이다.

    게다가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교통 인프라 및 주거환경이 양호한 도심 근교에 다양한 임대주택을 매년 15만여 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무주택 세대주들은 청약저축통장을 잘 관리하면서 선별 청약하는 지혜를 적극 발휘해야 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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