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개발사업 줄어 토지 보상금 2년 연속 감소

그동안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던 토지 보상금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대형 개발사업의 보상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데다 새 정부 들어 신도시 건설 등 대형 개발사업이 줄어들면서 보상금 지급 규모가 2년 연속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택지 개발, 도로 및 공업·산업단지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22조498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06년(29조9185억원)과 2007년(25조1741억원)에 비해 각각 7조4205억원, 2조6761억원 줄어든 수준.

반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 건설과 함께 혁신·행정도시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2003년 10조352억원이었던 보상금이 2006년에는 30조원에 육박했다. 문제는 땅 주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서울 강남권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집값 급등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올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난달 초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토지 보상금이 풀릴 때만 해도 강남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보상금을 받은 땅 주인들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섣불리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침체된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은행 예금으로 있던 보상금이 증시나 부동산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