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주택 정책… 기본부터 알자

"분양가를 낮추면 주택 시장이 안정될까?" "재건축을 규제하면 집값은 내리는가?" "주택 경기 부양 대책은 잘못된 선택인가?"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 출간됐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출간된 '주택 정책의 오해와 진실-주택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5가지 핵심질문'(박재룡·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주택 정책은 시장경제 논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판교 분양 당시 분양가 규제 정책을 예로 들어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면 시세차익이 커져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수요계층(서민)의 주택 분양 당첨확률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또 건설경기도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대국민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박 수석연구원은 "주택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수요자(국민)·공급자(주택업체)·정부 간에 주택 정책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신뢰와 믿음을 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