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중과(重課) 폐지

16일부터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多)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重課稅)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노무현 정부의 2대 핵심 부동산 규제였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일반 양도세 세율(6~35%)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확정,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2주택자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율(50%)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받도록 돼 있다. 개편안에는 내년 말 이후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당초 중과세율(60%)을 완화해 내년까지는 4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제가 완화된 상태다. 하지만 16일부터는 이 규제가 완전히 폐지돼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 양도세 중과제도 때문에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는 등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일반 양도세율이 6~33%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팔면 양도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예전 같으면 관련 법률이 4월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 16일 매도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개인이나 법인이 임야나 공터 등 비(非)사업용 토지를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60%에서 6~35%로 낮아지고, 법인은 41~52%에서 11~22%로 세율이 떨어진다.

또 부실기업이나 개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3년 동안 갚지 않고 4년째부터 3년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투자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해 투자할 경우 기존의 투자세액공제(지방 10%, 수도권 3%) 외에 초과투자분에 대해 추가로 10%의 세액공제를 더 해주기로 했다.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나눈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삭감된 임금의 50%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