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4월 해제 가닥..집값 오를까?

정부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내달 중 해제키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를 풀어도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달 중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해제키로 가닥을 잡고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6일 부산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는 대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강남 투기지역을 해제 하겠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강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짝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투기지역 해제로 대기 수요자가 몰리면서 국지적으로 들썩거릴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상승세로 연결되기에는 시장의 체력이 약해져 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강남 집값이 반등하기 위해선 투자 수요가 뒷받침돼야 하는 데 투자 수요가 위력을 나타내기엔 경제 상황이 너무 불투명하다"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도 "소득 감소까지 겹쳐 투자여력이 크지 않고 경기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만으로 강남 집값이 급등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지역 해제에 따라 대출이 확대돼 투자자가 몰릴 것이란 예측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예측일 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금융권 대부분이 BIS 기준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라며 "투기지역 해제로 대출 폭이 확대된다고 해도 실제 지점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렬 산업은행 자문위원은 "과거 규제완화가 시장에서 효과를 내기까지 3년 정도 시차가 있었다"라며 "결국 투기지역 해제 등 효과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2~3년 정도의 시차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규제완화발 강남 집값 상승을 우려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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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