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3.12 19:15
아파트 공사 중단과 지연으로 계약자들이 분양대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크게 늘었다.
12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 분양대금 환급액은 총 2514가구 23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분양대금 총 환급금액 4677가구 4261억원에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주택보증이 환급해 준 분양대금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이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했던 지난 2007년(1600가구, 984억원)부터 급증했다. 반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환급금액은 761가구 414억원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분양대금 환급은 신규분양 아파트의 실제 공정률이 계획 대비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아파트 중 계약자들이 보증 이행을 요청해 단지 계약자의 3분의 2이상이 요구하면 가능하다.
12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 분양대금 환급액은 총 2514가구 23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분양대금 총 환급금액 4677가구 4261억원에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주택보증이 환급해 준 분양대금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이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했던 지난 2007년(1600가구, 984억원)부터 급증했다. 반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환급금액은 761가구 414억원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분양대금 환급은 신규분양 아파트의 실제 공정률이 계획 대비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아파트 중 계약자들이 보증 이행을 요청해 단지 계약자의 3분의 2이상이 요구하면 가능하다.
이처럼 분양대금 환급이 늘어난 것은 건설 경기를 비롯한 경제 전반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건설업계의 도산이 느는데다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것이 분양대금 환급액 급증의 가장 큰 이유다.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건설업체 2차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업계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아파트 단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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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