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날 없는 신도시…소송·분쟁 얼룩

신도시가 학교· 도로·근린상가 등 기반시설 미비로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부산 최대 계획 신도시인 부산 정관신도시.

4일 대한주택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정관신도시 5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정관신도시 연합회는 지난달 26일 부산시장과 기장군수를 상대로 작년 9월 확정된 정관신도시 택지개발 준공검사 승인 처분과 작년 11월 확정된 롯데캐슬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정관 신도시 입주민들은 "학교를 비롯해 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준공검사 승인을 내 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도로 등 기반시설의 경우 신도시 동쪽 진입도로인 정관 산단 진입도로, 신도시와 부산 도심을 연결하는 정관~석대 고속화도로의 공사가 일정보다 1년 이상 늦은 올 연말쯤이나 개통되는 것을 비롯해 신도시 주간선도로 기능을 할 동면~장안 연결도로도 당초 계획보다 3년 이상 지연된 내년쯤 개통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시설도 초등학교 8개 등 모두 17개 초·중·고교가 계획됐지만 현재 초·중·고 1개씩만 문을 열었고, 주변 상업시설도 대부분 미분양 상태라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판교신도시도 주거지역 내 음식점, 병원 등이 들어설 근린상가 용지 매각이 부진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토공과 주공은 지난달 분양키로 했던 근린상가 용지 분양 일정을 경기 침체를 이유로 잠정 연기한 상태다. 이들 물량은 작년에 두 기관이 매각을 추진했으나 팔리지 않았던 용지다.

토공은 근린생활용지 29개 필지 중 10여개 필지가, 주공은 단지내 상가 17개 점포 중 13여개 점포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 청라지구도 학교 설립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학교 없는 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공에 따르면 토공 청라영종사업본부는 최근 청라 1-1지구내 6개 학교의 설립비 1623억원에 대한 상환 시기를 인천시 교육청이 제시하지 않으면 학교 건립비를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시행돼야 상환 시기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4월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의원간 의견차가 커 통과 여부가 미지수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이 지역에 오는 2011년 3월∼2012년 3월 건립 예정인 초중고 6개 학교의 건립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 상당 기간 '학교 없는 아파트'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맞물리면서 근린생활시설,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 늦어지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내세웠던 `선(先)계획 후(後)개발` 방침이 구호로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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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