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5월쯤 폐지될듯

당초 정부가 다음 달로 예상했던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빨라야 오는 5월 이후에야 실시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4월 임시국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만든 민주당이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향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도 당분간 본격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두 공사의 통합을 위한 법률안이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게다가 주공·토공 통합 역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관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지속될 경우 주택건설 부진이 지속돼 2~3년 뒤에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