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2.19 03:30
"취득·등록세도 면제"… 산업 구조조정 세제 지원
산업별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이 올해 구조조정 목적으로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가 연기되고 취득·등록세도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기업별 구조조정뿐 아니라 산업별 구조조정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업종 내 부실기업은 인수합병(M&A)을 유도해 정리하고 우량기업은 적극적인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도록 산업별 구조조정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은행이 기업의 빚을 면제해 주면 비용으로 처리해 대손충당금(손실을 메우기 위해 은행 내에 적립하는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 빚 면제로 생긴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구조조정을 위해 자산을 팔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 부과를 일정기간 미뤄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기업별 구조조정뿐 아니라 산업별 구조조정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업종 내 부실기업은 인수합병(M&A)을 유도해 정리하고 우량기업은 적극적인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도록 산업별 구조조정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은행이 기업의 빚을 면제해 주면 비용으로 처리해 대손충당금(손실을 메우기 위해 은행 내에 적립하는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 빚 면제로 생긴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구조조정을 위해 자산을 팔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 부과를 일정기간 미뤄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세제지원과 함께 금융지원책도 마련된다.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은 자산관리공사가 사준다. 20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은행 자본확충펀드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구조조정 실적이 좋은 은행에는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구조조정펀드를 설립해 자금난에 빠진 기업을 사들여 구조조정을 거친 뒤 비싸게 되파는 작업도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구조조정을 진행한 건설업, 조선업은 물론, 불황의 충격이 큰 해운업과 자동차부품업도 모두 산업구조조정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구조조정 펀드 조성과 세제 지원 등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포함해 기업 구조조정 정책 방향과 지원대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