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적신호'

수도권 주택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공공택지 조성 공사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올해 수도권에서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용 택지를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민간 주택공급도 크게 위축되고 있어 주택공급 차질은 물론 향후 2~3년 내 주택가격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토공 올 수도권 신규 택지 `전무`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올해 전국에서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용지 등 모든 택지는 601만㎡이다. 이는 지난해 실적(2082㎡)의 4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이중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건설용지는 양주 옥정과 김포 양촌, 평택 소사벌 등 3곳으로 74만㎡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물량도 지난해 공급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로 넘어온 것들이다. 사실상 토공이 신규로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용지가 전무한 셈이다.

당초 토공은 올해 안성뉴타운·화성 장안지구·고양 지축지구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고, 위례(송파)와 동동탄신도시에 대한 조성 작업에 착수해 하반기께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안성·화성·지축에 대한 보상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지고, 위례·동동탄신도시 택지조성도 연기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주공이 공급하는 주택용지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공은 올해 공급 예정인 수도권 주택용지를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주공은 올해 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작년 11월 화성봉담 2지구에 대한 택지 보상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로 연기했다.

또 오는 8~10월에 착수 예정이던 의정부 고산지구, 고양 풍동2지구, 파주 운정 3지구 보상도 내년 1~7월로 각각 미룬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예정인 택지도 안산 신길, 김포 양곡 등 작년에 공급하려다가 미뤄진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집 안짓고, 택지 모자라..2~3년 뒤 집값불안

수도권 택지공급 급감과 함께 향후 주택가격 불안의 불씨로 여겨지는 것이 민간주택 공급의 위축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총 1억265만8000㎡로 파악됐다. 이는 2007년(1억5095만7000㎡)보다 20.1%나 줄어든 것으로 2005년(1억1150만5000㎡)이후 최저이다.

특히 주거용 주택은 3846만2000㎡로 전년대비 41.0%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 3115만5000㎡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실제 공사에 착공한 면적도 1566만3000㎡로 전년보다 52.2%나 줄었다. 이 역시도 2000년(2673만㎡)이후 가장 적은 면적이다.

통상 건축허가를 받은 뒤 3~6개월 이후에 착공하고, 착공한 주택은 2년가량 이후에 실제 입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작년의 주택 허가 및 착공 부진은 2010년 이후 입주 가능한 주택을 부족하게 만들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가뭄 현상과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착공 부진은 향후 주택 수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줘 2~3년 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한 건설사 임원은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꾸준하게 공공택지가 공급돼야 함에도 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용지가 크게 줄고 있다"며 “앞으로 2~3년간 미분양이 해소되고 나면 주택공급이 다시 감소해 집값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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