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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만 이사오세요

    입력 : 2009.01.16 06:18

    결혼 5년 미만, 연소득 4410만원 이하… '신혼부부용 주택' 기준 완화
    '서민용 주택'도 9만여 가구 분양 외곽위주로 공급… 미분양 우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주택정책 중 하나인 신혼부부용 주택과 서민형 공공 임대·분양 주택이 올 한 해 동안 14만 가구 공급된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내 집 마련을 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5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한주택공사도 올해 전국 106개 지구에서 국민 임대·분양 주택 9만2000여 가구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계획이다. '부동산뱅크' 신경희 팀장은 "경기가 침체되고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중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특별 공급하는 주택 제도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자격요건 완화된 신혼부부용 주택

    신혼부부용 주택이란 중소형 아파트(일반 아파트의 경우 60㎡ 이하) 공급 물량의 10~30%를 신혼부부들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결혼한 지 5년이 안 되고 연소득이 4410만원(맞벌이 5292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자가 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약 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자녀가 없는 부부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는 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 것.
    올해 공급 예정인 신혼부부 주택의 물량은 분양 2만5000가구, 임대 2만5000가구. 이 가운데 삼성건설은 올 상반기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945가구(79~149㎡) 가운데 10~30% 정도를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철 2·6호선 신당역과 2·5호선 청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북한산과 남산이 보인다. 무학봉 근린공원과 대현산 근린공원이 인접하고 신당초·성동고 등 교육시설도 인근에 있다. 대우건설이 다음 달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선보이는 아파트(165가구·76~142㎡) 중에 76㎡형은 신혼부부용 주택이다.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민족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삼성건설·대림산업·GS건설·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에서 아파트 1136가구(79~191㎡) 가운데 50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과 신당역이 인접해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용 주택의 분양 자격 요건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공급된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고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도 청약이 미달되기 일쑤였다. 신경희 팀장은 "연소득 4410만원인 신혼부부가 수억원대의 분양가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수도권 외곽에 공급되는 서민주택

    대한주택공사가 올해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국민임대·분양 주택은 총 9만2461가구.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6만5250가구, 공공임대주택 3894가구, 분양주택 2만3317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4만7622가구를 수도권에서 분양하거나 임대한다.

    수도권에서 1000가구가 넘게 분양되는 곳은 성남 도촌지구와 안양 관양지구, 오산 세교신도시다. 도촌지구는 5300가구의 대단지로 오는 3월에는 85㎡ 이하 위주로 633가구를, 10월에는 85㎡ 초과 위주로 1045가구를 분양한다. 분당신도시 야탑동에 인접해 있으며 지구 안에 초·중·고가 1곳씩 신설될 예정이다. 관양지구에서는 1753가구가 올여름에 분양된다. 안양 시내에서 3㎞ 정도 떨어져 있다. 오산 세교신도시는 5월에 중소형 772가구, 10월에 중대형 877가구가 분양된다. 지하철 1호선 세마역과 오산대역이 개통돼 있다.

    85㎡ 초과 주택의 경우 청약예금 가입자 1·2순위자가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85㎡ 이하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주택은 청약저축에 매월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자에게 1순위가 주어진다. 그러나 공공임대·분양 아파트가 지방 곳곳에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데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입지 여건도 좋지 않아 올해도 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는 힘들어 보인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지방에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 올해도 4만5000여가구를 공급하면 미분양으로 인한 침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수도권에서도 도심보다는 외곽에 주로 공급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다는 평가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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