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12.23 03:14
판교 등 신도시 중대형 입주후 곧 매매 가능
"집값 연착륙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풀어야"
당초 예상과 달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소폭 규제완화에 그쳤다.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 모두 "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외치며 기정 사실화했던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區)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이 '유지 또는 추후 검토'로 후퇴했다.
정부는 대신 수도권 공공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2년씩 줄이고 민간아파트 재당첨 금지조치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정부의 '찔끔찔끔식 규제 완화'가 시장침체를 오히려 가속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핵심규제 완화는 모두 제자리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주택가격은 지금보다 내려가는 게 맞지만 급격히 떨어지면 금융(위기)으로 연결되는 게 문제"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지정 해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을 주장했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자산가치 하락)을 걱정할 때"라며 노무현 정부 부동산규제의 백지화를 시사했다. 그러나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연말연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지시하면서 핵심규제 완화는 유보됐다.
정부는 대신 수도권 공공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2년씩 줄이고 민간아파트 재당첨 금지조치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정부의 '찔끔찔끔식 규제 완화'가 시장침체를 오히려 가속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핵심규제 완화는 모두 제자리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주택가격은 지금보다 내려가는 게 맞지만 급격히 떨어지면 금융(위기)으로 연결되는 게 문제"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지정 해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을 주장했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자산가치 하락)을 걱정할 때"라며 노무현 정부 부동산규제의 백지화를 시사했다. 그러나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연말연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지시하면서 핵심규제 완화는 유보됐다.
하지만 이들 핵심 규제들은 존재 근거를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 3구에는 최고가 대비 30% 이상 급락한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어 계속 지정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말했다.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는 2006년 집값 급등의 후속조치로 도입됐지만, 민간의 주택건설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대못' 규제를 풀지 않은 것은 일부 부유층만을 대변하는 '강부자' 정권이라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국대 손재영 교수는 "주택가격이 완만히 내려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덕 소장은 "집값급락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 핵심규제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판교신도시, 입주 후 곧바로 매매
정부는 핵심규제를 유지하는 대신 3~7년인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내년 3월부터 1~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매제한은 소급 적용이 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전매제한기간이 계약 후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판교신도시, 인천 청라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을 분양받은 경우, 내년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시작 직후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중소형 주택은 입주 2년 뒤부터 팔 수 있다. 정부는 또 2009년 3월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 시 '재당첨 금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1만9158㎢가 지정돼 있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분양권전매제한 완화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 후 곧바로 처분할 수 있어 주택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팔리지 않는 인근 지역의 집값이 더 떨어지거나 거래가 침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분양가 15% 인하
서민들이 내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택지의 용적률(대지면적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18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건설도 다시 시작해 2009년에는 5000가구, 2010년부터는 매년 1만 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특히 현재 월평균 3만4600원인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를 2010년까지 40%(2만700원)로 낮추고, 주택공사·SH공사 등이 관리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동결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1조9000억원에서 내년에 3조원으로 확대한다.
건국대 손재영 교수는 "주택가격이 완만히 내려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덕 소장은 "집값급락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 핵심규제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판교신도시, 입주 후 곧바로 매매
정부는 핵심규제를 유지하는 대신 3~7년인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내년 3월부터 1~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매제한은 소급 적용이 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전매제한기간이 계약 후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판교신도시, 인천 청라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을 분양받은 경우, 내년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시작 직후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중소형 주택은 입주 2년 뒤부터 팔 수 있다. 정부는 또 2009년 3월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 시 '재당첨 금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1만9158㎢가 지정돼 있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분양권전매제한 완화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 후 곧바로 처분할 수 있어 주택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팔리지 않는 인근 지역의 집값이 더 떨어지거나 거래가 침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분양가 15% 인하
서민들이 내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택지의 용적률(대지면적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18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건설도 다시 시작해 2009년에는 5000가구, 2010년부터는 매년 1만 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특히 현재 월평균 3만4600원인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를 2010년까지 40%(2만700원)로 낮추고, 주택공사·SH공사 등이 관리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동결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1조9000억원에서 내년에 3조원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