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완화돼도 시장은 꿈쩍도 안한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시장이 여전히 썰렁하다. 지난 3일 정부의 재건축 규제 및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에 이어 종합부동산세가 13일 부분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거나 매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부 급매물이 거래되며 가격이 오른 아파트에서는 매수세를 찾아 보기 힘든 상황.

실제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112㎡)는 이달 초 급매물이 8억5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종부세 위헌 결정이 발표됐지만, 시장에는 매수 문의가 끊기면서 8억4000만원짜리 급매물도 나왔다. 최근 급매물 가격이 8억원까지 떨어졌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102㎡)도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 이후 9억원으로 반짝 반등했다가 지난 주말 8억원대 초반으로 다시 내려갔다.

부동산 시장에 대형 호재로 작용할 만한 각종 발표가 나왔는데도 주택거래 시장이 침체를 거듭하는 데는 전 세계적 금융 위기와 갈수록 심해지는 경기 침체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파구 D부동산공인 대표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급매물은 종부세 부담도 있겠지만 대개 자금난에 시달려 온 개인 사업자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 시세보다 가격을 더 내려서라도 집을 팔겠다는 집주인들도 있어 종부세 위헌이 영향을 미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치동 B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와도 종부세 환급이나 아파트 증여 방법 등을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라며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여유자금으로 투자했던 주식과 펀드가 반토막 나면서 집을 살 수 없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 이전에 종부세 완화 효과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정부가 지난 9월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 에서 9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일부 집 주인들이 '급할 게 없다'며 매물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만큼 아파트값 상승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