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10.07 03:29
정종환 국토부 장관 "형평성 등 다시 검토하겠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등에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전매제한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어떤 게 맞는지 종합적으로 보겠다. 소급적용의 가능성과 형평성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8·21 대책' 발표 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전매제한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어떤 게 맞는지 종합적으로 보겠다. 소급적용의 가능성과 형평성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8·21 대책' 발표 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매제한 완화는 올해 8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매제한 기준 완화를 소급 적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정부 측은 부동산 시장에 투기 등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