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예정지 땅값 91%, 현금 보상했다

지난해 노무현 정부가 신도시 예정지의 땅 주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보상의 90% 이상이 현금 지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정부가,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 인근 집값을 폭등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겠다고 밝힌 대토(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것)나 채권 보상 제도가 유명무실했음을 의미한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풀린 토지보상액(25조1741억원) 가운데 91%인 22조9601억원이 현금 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채권 보상(2조2140억원)과 대토 보상(250억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