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500만가구 더 짓는다

오는 2018년까지 전국에 주택 500만 가구가 지어진다. 이를 위해 수도권 내 그린벨트 100㎢(약 3025만평)가 풀리고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도심 25곳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추가 지정된다. 또 120조원을 들여 저소득층·무주택자 등 서민을 위한 주택 150만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용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택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10년간 ▲뉴타운 25곳 추가 지정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 도심에 주택 180만 가구를 짓는다. 수도권 도시 근교와 외곽에는 100㎢ 규모의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와 산지·구릉지 개발로 40만 가구, 송파·동탄2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로 80만 가구 등 총 1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에서는 200만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또 전체 주택 중 저소득층·무주택자 등 서민을 위한 주택(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 노무현 정부가 연 10만 가구씩 건설했던 국민임대주택을 연 4만 가구로 축소하는 대신 기존 분양가보다 15% 낮은 중소형 공공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지분형 임대(10년 임대), 장기 전세(10~20년 임대), 영구 임대(30년 이상) 등으로 공급 방식을 다양화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난개발과 토지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120조원에 달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재정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연세대 경제학과 서승환 교수는 "과거 정부처럼 주택 공급 숫자가 우선시되는 정책은 곤란하다"며 "연간 50만 가구라는 주택 공급물량 역시 지역별로 세분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