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500만 가구 공급

정부가 주택 수급 및 가격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간 500만 가구(수도권 300만가구, 지방 20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를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도시 내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2018년까지 총 97만 가구를 공급하고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16만 가구를 짓기로 했다. 또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다세대 주택을 단지형태로 블록화해 3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규모를 50㎡에서 60㎡로 완화했다.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와 산지·구릉지 등 도시근교 택지 100㎢도 개발해 4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정부 지원 없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292만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연간 약 12조원을 들여 총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00만 가구, 지방에 50만 가구를, 주택 유형으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분양 주택 70만 가구, 장기임대주택 80만 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특히 최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대책으로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은 용적률과 녹지률 조정, 공사시공 과정 단축 등으로 종전 분양가상한제 가격 대비 15%를 낮추고 내년 하반기 사전예약방식의 청약을 통해 2012년 하반기 첫 입주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도혁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근본적인 수급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과도한 수요억제 장치를 정상화하고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주택 공급 과정에서 보상금을 노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주택거래신고 지역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