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로 조합원당 1173만원 절감"

정부의 8·2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재건축 규제 완화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당 1000만원 이상의 부담금 감소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서울 강동구 성내동 한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기간 단축 ▲후분양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의 조치로 가구당 1173만원의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 단지는 현재 조합원이 356명이며 재건축 후 총 440가구(임대아파트 34가구 포함)를 짓고, 50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중복심의 생략, 시공사 조기 선정 등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 사업기간이 종전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되면서 공사비의 물가 상승분 3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분양가상한제의 택지비를 감정가의 120%까지 인정해 주면서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돼, 조합원 수입이 14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후분양제 폐지로 일반 분양가가 8억원 정도 감소해 총 41억원(총 사업비의 3.37%·가구당 1173만원)이 절감할 것이란 계산이 나왔다.

강현귀 연구원은 "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운영비나 금융비용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어 규제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며 "하지만 재건축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선 소형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