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8.22 03:09
검단은 2013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한번만
앞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한 안전진단이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들고,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또 새로 지정된 오산 세교지구 신도시에서는 2012년부터,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는 2013년부터 아파트 공급이 시작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을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 절차를 기존의 2단계에서 1단계로 통합하고 안전진단을 지금보다 쉽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주공5단지 등 그 동안 안전진단 단계에서 번번이 미끄러졌던 서울·수도권 중층(10~15층)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을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 절차를 기존의 2단계에서 1단계로 통합하고 안전진단을 지금보다 쉽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주공5단지 등 그 동안 안전진단 단계에서 번번이 미끄러졌던 서울·수도권 중층(10~15층)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시기를 지금보다 1~2년 앞당기고 일부 지역 재건축 층수 제한을 풀어주는 등 각종 규제를 손질해 재건축 사업 추진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단축, 지방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30년 장기 주택담보 대출 활성화, 임대주택사업자 범위 확대 등의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