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활성화대책②] "과도한 규제 모두 합리화"..."파격적은 아닐 듯"

17일 청와대 관계자가 분양권 전매제한 및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언급하는 등 최근 여당과 청와대 등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방침임을 밝히는 언급들이 잇따르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측도 전매제한 완화 등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얼마나 전매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전매제한 완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경기 침체기에는 주택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키는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전매제한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불안기에 행해졌던 과도한 규제는 모두 합리화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토부 측에서도 이 같은 외부의 언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전매제한 완화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실행에 옮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재건축과 관련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임대주택의무비율, 소형주택의무비율,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의 규제를 하반기에 시장동향을 봐 가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 등 세제 관련 규제 완화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등 대출 규제 등도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역풍 우려 등을 고려해 지방 시장은 확실히 풀되 수도권은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급격한 효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을 풀어줘야 하는데 소형주택의무비율이나 임대주택의무비율 등을 풀어준다고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어느 정도 완화할지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유지하면서 전매제한만 완화할 경우 오히려 쏠림현상만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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