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경기 부양 '두토끼 잡기'

국토해양부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를 일부 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주택공급 물량 감소와 건설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수도권에 3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최근 각종 규제로 20만 가구 공급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민간택지 구입을 포기하고 있어 2~3년 후에는 수도권의 민간아파트 공급이 급락하고 다시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급격한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정책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공택지를 통해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큰소리치던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도입도 하기 전에 제도를 바꾸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의 꿈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주택공급확대 위한 분양가 인상 불가피= 현행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건설업체가 택지를 구입하면서 지불한 가격을 인정해주지 않고 감정가만 인정해 준다. 건설업체들은 "감정가격이 시세의 70~80%에 불과한 경우도 많아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는 아파트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이미 택지 구입을 포기한 상태이다.

국토부는 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 택지 구입비를 인정해주는 대신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통제하는

(식으로 상한제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땅값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70%선임을 감안하면, 국토부가 시세를 땅값으로 인정해줌에 따라 분양가는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오를 전망이다. )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새 아파트를 주변시세의 80%에 공급 가능하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기다린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정책 변경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국토부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기본형 건축비를 4.40% 인상해 줬고, 앞으로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업체와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건축비를 인상해줄 계획이다. '닥터아파트' 이진영 팀장은 "택지비로 실제 구입가를 인정하게 되면 분양가가 다시 치솟을 수 있다"며 "분양가가 다시 오르면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순차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에는 소형 주택을 일정 비율씩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소형주택 의무제를 비롯해 임대주택의무제, 전매 금지, 초과이익 부담금제, 용적률 규제 등 그물망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이런 규제 덕분에 올 들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조만간 허용하되 임대주택의무비율, 소형주택의무비율,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은 시장동향 등을 보면서 완화시기나 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급락하던 재건축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