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6.19 21:21
정종환 국토부장관 "상한제 보완 등 추가조치는 없다"
건설사들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도 정책 변경이나 수정 없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19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선적인 조치를 취했다.
종부세 완화 등 내부 논의가 있긴 하지만 당분간 지방 미분양 추가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많지만 어렵게 만든 정책인 만큼 쉽게 걷어낼 수 없고 보완할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미분양 대책은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너무 많고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완화 ▲미분양 해소 대책의 수도권으로 확대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19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선적인 조치를 취했다.
종부세 완화 등 내부 논의가 있긴 하지만 당분간 지방 미분양 추가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많지만 어렵게 만든 정책인 만큼 쉽게 걷어낼 수 없고 보완할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미분양 대책은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너무 많고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완화 ▲미분양 해소 대책의 수도권으로 확대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