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X파일] 부동산 중개계약 후 중간에 깨도 수수료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난다지만, 여전히 재테크의 중심엔 부동산이 있다. 최근엔 서울 강북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도심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그러나 부동산은 발품만 판다고 좋은 집을 고르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은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이다 보니, 일반인들이 물건을 사는 것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많다. 부동산 거래 절차와 관련해 흔히 잘못 알고 있거나, 착각하기 쉬운 점을 알아보자.

◆발품 따로, 계약 따로는 안돼=A중개사무소를 통해 가격협상까지 한 상태에서, 마음이 변해 B공인중개사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될까. 현행 판례는 A중개사무소의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A중개사가 내건 조건을 가지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줘야 한다. 물론 A중개사가 거래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중개보수는 달라질 수 있다.

◆중간에 계약 깨도 수수료 내야=중간에 계약이 깨지면 많은 사람이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중개계약이 고객의 변심으로 파기 된 경우에는 부동산수수료를 정상대로 지불해야 한다. 중간에 깨졌는데 수수료를 깎을 수는 없을까. 중개업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법에 따라 법정 수수료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을=중개사무소에서 설명해 준 서류라도 거래당사자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중개사고가 나면, 거래 당사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 때문에 중개사가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보여주면 발급날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복사를 해놓는 것이 좋다. 등본상의 권리관계는 어제 확인한 것과 오늘 확인한 것이 다를 수 있다.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라=요즘엔 중개사무소가 대형화되면서 중개보조원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사무소 대표와 직접 계약서를 쓸 것을 권하고 있다. 실제로 중개보조원을 통한 계약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