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보단 시장 안정이 먼저"

18대 총선 이후에도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시장 안정을 기본 전제로 한다"면서 "집값이 불안한 상황이거나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장치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재건축 절차를 개선하는 작업은 진행하고 있지만 이 밖에 재건축과 관련한 다른 규제의 완화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총선 이후 재건축 규제가 풀리지 않겠느냐는 시장의 막연한 기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현재 강북권을 진원으로 한 집값 불안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통합심의 등 재건축 관련 절차는 개선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