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분형 딜레마..제2반값아파트 되나?

국토해양부가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분형 아파트와 관련해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알맹이는 빠진 채 껍데기만 보고한 셈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분형 아파트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형 아파트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됐고, 관계기관 협의도 남아 있다"며 "4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분형 아파트를 두고 고민에 빠진 데는 49%의 돈을 대줘야 할 재무적 투자자가 이 제도에 시큰둥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기사 참조 : (프리즘)`지분형주택`의 딜레마>

지난 19일 한국주택학회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쟁점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국토부의 고민이 고스란히 제기됐다.


김관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분형 아파트 성공 여부는 재무적 투자자의 수익 확보에 달려 있다"며 "현재의 구도로는 채권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그나마 지방에서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의실험에 의하면 투자자의 수익률은 매우 낮은데 여기에 할인율, 유동성 제약 등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하면 수익률은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10년 안에 지분 거래를 한다고 해도 프리미엄으로 49% 이상 얻지 못하면 제도 자체가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반값아파트, 비축용 임대아파트와 닮은꼴이다. 두 사업 모두 수요자와 금융권의 외면으로 흐지부지 됐다. 업계에선 현재 구도상으론 지분형 아파트가 반값아파트와 비축용 임대아파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분형 아파트'란 집값의 51%를 낸 집주인이 실제 생활을 하고, 49%를 부담하는 투자자는 나중에 집값이 올랐을 때 자신의 지분만큼 팔아 시세 차익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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