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안하기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인수위 경제분과 핵심 관계자는 13일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민간 택지에 대해 원가공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1·11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주택법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