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반값아파트'를 거부했나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주택 등 이른바 '반값아파트'가 실패한 것은 가격이 비싼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반값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온 평가단(단장 허재완 중앙대 교수)은 10일 이 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해 주고 건물만 사는 제도이고, 환매조건부 주택은 20년 내에 팔 경우, 사실상 분양받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제도이다.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주택은 작년 11월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범 분양됐지만 7.5%만 계약이 이뤄졌다.

미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토지임대부 주택 미계약 이유는 '토지임대료 부담'(83.3%), '다른 유형의 주택에 비해 장점 없음'(75.0%), '재산가치 하락'(66.7%) 등을 꼽았다. 환매조건부의 경우, '과도한 환매기간'(66.0%), '일반 분양주택 청약에 불리'(58.0%), '불리한 환매가격'(54.0%)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평가단이 1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과도한 토지임대료 부담', '과도한 분양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평가단은 "분양가격이 비싸고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평가단은 "새 정부가 이들 제도를 본격화하려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및 토지 임대료를 더 낮추고, 의무환매기간 단축 등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