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 임대주택 제공하면 '용적률 상향'

재건축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이달 중 마련될 전망이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인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건교부가 개발 이익 환수 방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달 중 세부 방안을 마련,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축 아파트 호가가 치솟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 방안으로 서민용 임대주택, 공원·문화시설 등을 제공하는 단지에 대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상향 조정해주는 '공공 인센티브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용적률 규제, 개발부담금제, 후분양제 등 10여개의 중복 규제를 가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복 규제를 풀어주고 개발기간을 단축시켜 주택공급을 늘리는 대신에 개발 이익을 더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