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안정 없인 규제완화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7일 건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선(先) 가격 안정, 후(後) 규제 완화' 원칙을 밝혔다.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7일 "새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상당 기간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 건교부에 '집값 안정' 거듭 강조

이날 건교부 인수위 보고의 최대 관심사는 재건축 규제완화.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인수위에 대거 포진, 건교부에 구체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인수위가 오히려 건교부에 집값 안정을 강조하는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에 대비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완화, 중복 규제완화 방안을 준비했다"며 "그러나 인수위측이 보고를 시작하자마자 '가격 안정'대책을 강조하는 바람에 규제완화에 관련된 구체적인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건교부에 철저한 개발이익환수 방안을 미리 마련한 다음, 재건축 규제 완화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장 안정되면 대출규제로 투기 방지=인수위는 양도세·종부세 완화도 당장 실시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부동산문제는 앞으로 유동성(부동산 대출) 관리를 주축으로 하고 세금은 보조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집값이 안정된 후에 세제 완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대책의 중심이 세제 위주에서 선진국처럼 LTV(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이동할 전망이다. 강 간사는 "세제 완화 시기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부동산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경우, 예상(1년 후)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최근 금리인상과 관련, 서민들을 위해 주택 구입용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올해 5% 수준에서 동결하고 저소득층이 은행권에서 대출 받고 있는 주택대출자금을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융자로 바꿔줄 방침이다.

◆부동산업계 실망, 가격은 보합세 전망

인수위는 미분양이 급증한 지방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이달 중 해제하는 등 시장 안정과 상관 없는 규제는 신속하게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당초 기대했던 재건축 규제·세제 완화가 미뤄짐에 따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지방은 미분양이 심각해 투기지역 등 규제를 해제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곡동 '명성공인' 이성재 공인중개사는 "규제완화가 늦춰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2~3일 사이에 집을 사겠다는 문의가 현격하게 줄었다'고 말했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인수위가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지방만 규제를 일부 완화해 실망스럽다"며 "근본적으로 세제 완화가 이뤄져야 지방 주택시장도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가 장기적으로 규제 완화를 약속한 만큼, 주택가격은 하락보다는 보합세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