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주변 용적률 올리고, 중소형평형 집중 공급"

건설산업연구원이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대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중소형 평형 아파트를 집중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에 전직 원장과 연구원이 참여하는 등 차기 정부 주택정책의 싱크탱크로 주목받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열리는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부동산정책 과제'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용적률 완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개발 이익의 환수장치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은 후 재건축에 의한 도심지 신규 공급 주택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임대아파트와 소형 평형 주택을 더 짓는 지역과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측은 민간 시행자에 의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일괄 구입 후 개발 및 분양'제도의 도입도 주장했다. 기존의 재건축은 조합을 구성,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는 방식이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일괄 구입해서 기존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우선 분양권을 주고, 나머지 물량은 일반 분양하면 된다"며 "이 방식으로 바꾸면 재건축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개발 이익 환수도 쉬워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