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세븐 약세… 지방 분양은 꽁꽁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11·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과천 등 ‘버블세븐’지역의 집값을 잡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서울 강북과 의정부·인천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됐던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급등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거래가 끊기면서 기존에 살던 집을 팔지 못해 완공된 집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과천 하락세로

11·15대책 발표 후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 4.66%, 신도시 1.23%, 경기도 3.55%로 물가 상승률 범위 내의 보합세를 보였다. 11·15대책이 발표되기 1년 전 수도권 지역이 20% 정도 폭등했던 점을 감안하면 집값은 확연하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집값에 거품이 끼어 있다고 지목한 ‘버블세븐지역’은 일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책 발표 전 1년간 24% 폭등했던 과천도 6% 떨어졌다. 작년 1년간 20~30%까지 치솟은 평촌신도시와 용인시도 대책 발표 후 상승폭이 1~2%대로 줄었다. 재건축 단지 가격이 급락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동구와 송파구의 집값도 하락세를 보였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작년 연말에 비해 10~20% 정도 가격을 낮춘 매물도 많다”며 “새 정부가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을 낮추지 않는다면 쉽게 가격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저렴했던 인천·강북 지역 급등

반면 지난해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서울 강북·인천·경기도 일부 지역은 급등세를 보였다. 작년에 집값이 보합세를 보인 인천 지역은 지난 1년간 10.44% 올랐다. 서울 노원구(16.46%), 강북구(13.94%), 도봉구(13.61%) 등은 오히려 대책 발표 후 1년 동안 상승폭이 대책 발표 이전보다 커졌다. 경기지역에서는 의정부시가 대책 발표 이후 27%나 올라 수도권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흥시, 광주시, 양주시, 오산시도 초강세를 보였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비싼 지역의 집값은 안정세를 찾았으나 비교적 저렴했던 지역의 집값이 폭등,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며 “고가주택에 규제가 집중돼 저가 주택으로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몰렸다”고 분석했다.

◆규제완화 수순 밟기 들어가나

전반적으로 집값이 안정됐지만 작년 11월 말 6만9000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이 최근 10만 가구까지 급증하는 등 지나치게 시장이 냉각된 것이 문제.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청약률 제로’단지가 나타나고 있어 연말에는 ‘미분양 대란’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규제완화를 예상하고 있다. 대선주자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이미 1주택 장기 보유자 양도세·종부세 경감 등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 연구소장은 “차기 정부가 급격하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겠지만 지나치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투기제도를 손보고 양도세·종부세를 일부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