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10.16 22:07
[이슈 분석]
대선 겨냥 반값아파트는 사실상 ‘무늬만 반값’
수요자들도 외면… 임대도 ‘졸속정책’만 난무
반값 아파트, 비축용 임대주택, 미분양 아파트 임대아파트, 국민임대….
정부가 ‘정치적 공약’으로 추진했던 주택 정책들이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여당과 야당이 ‘반값 아파트’라며 경쟁적으로 추진했던 환매조건부 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은 1·2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0.12대1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조차 “정치권의 요구로 도입된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했을 정도다. 그러나 실패한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공급 규모를 150만 가구까지 늘려 잡은 국민임대주택도 수요가 부족한 지역까지 마구잡이로 지어지면서 ‘저소득층 우선 입주’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짓는 ‘비축용 임대주택’도 사업자 선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선 겨냥한 무늬만 반값 아파트= ‘반값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는 애초에 성공할 수 없었던 반쪽 정책이었다. 군포 부곡지구에 공급된 환매조건부 주택은 인근 아파트의 90%에 가격이 책정됐지만 20년 내에 주택을 팔 경우, 금리 수준에 주공에 되팔아야 하는 사실상 임대주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도 건축비 외에 연간 토지임대료로 480만원 정도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들 주택은 여권과 야권이 대선을 의식, 경쟁적으로 정치 공약화하면서 도입된 정책들. 건교부도 당초 실효성이 낮다고 반대하다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다 졸속으로 도입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임대주택을 비싸게 판매하는 고가 아파트”라고 말했다.
◆남아도는 국민임대주택, 슬그머니 소득요건 완화= 정부는 당초 국민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2012년까지 100만 가구에서 2017년까지 150만 가구로 대폭 늘려 잡았다. 주택공사는 정부의 공급목표를 맞추기 위해 토지수용이 쉬운 외진 지역을 골라 집을 짓다 보니 완공 후에도 임대가 되지 않는 ‘텅 빈 주택’이 속출하고 있다. 당초 도시 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325만원) 70%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가 입주대상이었다. 그러나 빈집이 늘어날 우려가 높자 건교부는 슬그머니 입주자의 소득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그런데도 9월말 현재 420여 가구가 미입주 상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나면 미입주 국민임대 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비축용임대·미분양 임대주택 등 정책 남발= 작년 말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올해 들어 비축용 임대주택이란 정책을 또 발표했다. 민간펀드로 50만 가구의 주택을 지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주택가격 상승기에 집값 조절용으로 판매하는 주택이다. 민간펀드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6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11개 단지의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5개 단지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 더 큰 문제는 10년 임대후 이들 아파트를 기존 입주자에게 매각할지, 매각 가격은 어떻게 산정할지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한 ‘졸속정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자 민간미분양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도 새로 내놓았다.
한 전문가는 “현 정부가 차기 정부에서 본격화될 정책들을 무책임하게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춰야 할 임대주택을 정치적 목적으로 중산층에까지 확대한 것이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