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로 U턴?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집하던 정부가 지방 투기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미분양 주택까지 사들이기로 한 것은 주택업체의 연쇄부도와 금융위기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7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9만 가구를 넘어섰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물량까지 합치면 20만 가구에 육박한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미분양에 잠겨 있는 자금이 50조원이 넘어 건설업체와 제2금융권의 연쇄 부도가 날 경우,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며 “정부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논란·특혜 시비까지도 감수하고 미분양주택을 사들이겠다는 극단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책 실패, 국민의 돈으로 메우는 선심성 정책=이틀 전까지만 해도 건교부는 “장사를 잘못한 상인(주택업체)을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할 수는 없다”며 미분양 주택 구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재경부가 나서 미분양 아파트 구입이라는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재경부가 자칫 미분양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에 돈을 대준 저축은행 등 금융권까지 연쇄 부도를 내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 시장경제와 맞지 않는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결국 국민의 돈으로 메우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도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임대주택과 신도시를 대거 지어 스스로 미분양을 촉발시켰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정부가 좀 더 일찍 규제를 완화했어야 하는데 정책적 실기를 했다”며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10년간 전매 금지를 가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뒤늦은 대책 효과 의문=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업체가 정부에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팔 경우, 기존 계약자는 물론 주변아파트까지 무더기 해약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견 건설사 임원은 “분양률이 30~40%만 되더라도 나머지 물량을 정부에 싼 가격에 임대로 팔 경우, 기존 계약자들이 가격인하와 함께 해약을 요구는 등 법정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까지 2만 가구를 민간 펀드로 구입하겠다고 한 것도 비현실적이다. 미분양이 많은 지방의 경우, 입주 시점부터 가격이 하락하는 사례가 많아 펀드가 수익을 내기 어렵다. ‘부동산 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시장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며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분양주택을 사주겠다면서도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함께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

◆대선 이후 규제 완화 본격화 예상=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가 세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세 등의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지방의 미분양위기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조만간 지방부터 규제를 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대선 이후 각종 규제가 본격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은 수요보다 여전히 공급이 많은 만큼, 내 집 마련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