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분양승인 ‘고무줄 잣대’

“지자체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택 수급 불안이 없도록 해 달라.”

지난달 31일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이 경북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장 하계 세미나에서 당부한 말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현실은 너무 다르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지자체의 아파트 분양 승인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고무줄 행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지역인데 분양가가 비싼 곳이 먼저 승인이 나는가 하면, 1~2개월씩 분양 승인이 미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 탓이다.

지난 5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분양한 ‘동천동 래미안’ 아파트는 분양 승인 보름여 만인 지난달 31일 승인이 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원처리 규정상 분양 승인은 15일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이 기간에 승인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삼성의 분양가는 인접 지역에서 분양한 다른 아파트보다 3.3㎡(1평)당 약 200만원이나 비쌌다. 펜트하우스 36가구를 빼고 용인지역 분양 아파트 중 가장 높은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삼성의 초고속 승인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동천동 래미안과 가까운 ‘상현동 힐스테이트’는 지난 5월 분양 승인을 신청해 수차례 분양가 인하 권고를 거쳐 3개월 만인 지난달 중순에야 승인을 받았다. 역시 인접한 성복지구의 ‘수지 자이2차’도 지난 6월 3.3㎡당 1680만원에 승인을 신청했다가 200만원 이상 가격을 낮췄지만, 아직도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해당 업체 측은 “분양가도 삼성보다 낮고, 법정 처리기한도 한참 지났는데 승인을 내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산 양산동의 ‘세마 대림 e편한세상’도 지난달 6일 3.3㎡당 940만원에 분양 승인을 넣었지만, 분양가를 더 낮추라는 지자체 요구에 발목이 잡혀 분양이 늦어지고 있다. 회사 측은 “시청에서는 사업지에서 남쪽으로 7㎞나 떨어진 원동의 아파트를 비교 대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사업지 주변 시세는 대부분 1000만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를 내리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관성 없는 행정은 결국 불신만 초래해 주택 사업의 포기와 이에 따른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