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기준시점 1년이상 앞당길듯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 지구 개발계획(302만㎡)은 2004년 5월 최초 공고된 후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11월이 돼서야 토지보상이 시작됐다. 그사이 땅값은 무려 248%(2004~2006년 표준공시지가 상승분) 상승해 토지보상금은 전체 사업비의 67%인 9836억원에 달했다. 만약, 주민공람공고일에 가까운 표준공시지가(2004년)를 기준으로 보상을 했다면 개발이익이 배제돼 2834억원(약30%)의 토지보상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토지공사는 추정했다.

현재의 토지보상 제도는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후 1~2년 가량 지나 개발계획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어 투기세력 및 외지인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 보상금 산정 기준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1일 밝혔다.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공시지가 기준일을 현행 ‘사업인정일(예정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일)에 가까운 표준공시지가’에서 ‘주민공람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까운 표준공시지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상 기준 시점이 1년 이상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토지보상법 개정안 검토 의견에서 “토지보상법 70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 사업 인정일 후 수용한 토지에 대해 토지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기준일을 ‘공고일 또는 고시일’로 하고,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발표할 토지보상금 종합대책에 이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 후 보상 계획을 공고하는 토지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탄 2기 신도시가 첫 적용을 받게 된다.

즉, 동탄 2기 신도시의 경우 현행 법대로라면 지구지정(내년 2월) 직전 공시지가인 내년 1월 1일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금이 주어지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민공람공고일(올 6월)에 가까운 올해 1월 1일 표준공시지가를 사용하게 된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보상시점까지 개발지역이 포함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지가(地價) 상승분을 주되, 비정상적인 상승분만 빼겠다는 것으로 ‘정당보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비 급증은 분양가 상승과 예산 낭비(주공·토공 부채 증가), 그리고 보상금을 이용한 인근 부동산지역 투기 확산 등으로 이어진다. 올해와 내년 중 수도권 신도시에 풀릴 토지보상금은 약 45조원으로 올 한 해 정부 예산의 20%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장성수 주택연구원 실장은 “보상비가 하락하면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토지수용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