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년 계획… 땅 투기 생각도 못해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10개 신도시를 건설, 30만~40만 가구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초스피드 개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빨리, 많이’만 강조하는 국내 신도시 개발 정책과 달리, 선진국에선 치밀한 사전 계획과 장기 개발을 통해 투기(投機) 등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건국대 조주현 교수는 “불과 1~2년 사이에 수십 만 가구를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하는 예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선진국은 신도시 하나 짓는 데 최소 10년 이상 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대표적 신도시인 ‘밀턴케인스(Milton Keynes)’는 1967년부터 마스터 플랜 수립에 들어가 3년 후인 1970년에야 밑그림을 완성했다. 이때 철도·도로 등 기본 인프라는 물론이고 입주민의 구성에 맞는 단지 배치, 기업 유치 계획 등도 철저하게 사전 준비했다. 개발 기간도 우리나라처럼 2~3년 만에 뚝딱 해치우는 방식이 아니라 30년 이상 걸렸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직후 급팽창한 파리 인구 분산을 위해 우리나라처럼 마구잡이식 개발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1969년 시작된 ‘세르지 퐁트와즈(Cergy-Pontoise)’를 모델로 장기 계획을 갖춘 신도시 개발 정책으로 전환했다. 세르지 퐁트와즈는 파리 서북쪽 30㎞에 위치한 신도시로 1969년부터 2002년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발이 이뤄졌다. 특히, 개발유예구역(ZAD)제도를 도입해 땅값 상승과 투기 예방에도 성공했다. ZAD로 지정된 지역에선 정부가 향후 14년 동안 팔려고 내놓는 토지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때 정부가 지급할 땅값은 ZAD로 지정되기 1년 전의 시장 가격이다.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 봐야 큰 이득을 거두기가 힘들었던 셈이다.

일본에선 다마(多摩) 신도시도 30여 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발했다. 다마 신도시는 1965년 첫삽을 뜬 뒤, 2001년까지 37년 동안 단계별로 기반시설을 갖추면서 서서히 개발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