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당일에도 당국자들은 ‘혼선중’

정부는 분당급 신도시의 발표 과정에서 위치와 개수, 발표시점을 놓고 혼선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후보지 집값이 폭등했고, 허술한 보안 때문에 발표 시기까지 앞당겨야 했다.

정부가 분당급 신도시 계획을 처음 밝힌 것은 작년 10월. 추병직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은 인천 검단 신도시 계획을 느닷없이 밝히는 바람에 검단지구 부근 집값이 폭등하는 대형사고를 친 바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분당급 신도시 발표 과정에서도 비슷한 실수를 반복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지난 1월 방송에 출연, 분당급 신도시 위치에 대해 “강남 3구를 대체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의 여파로 ‘광주 오포~용인 모현’ 지역이 후보지로 급부상하면서 집값과 땅값이 급등했다. 이후 정부는 6월 말에 발표한다는 것 외에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원론을 되풀이했다.

주춤하던 신도시 열풍은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지난 5월 18일 “분당급 신도시 2곳을 동시에 발표한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불기 시작했다. 수도권 북부지역까지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이 지역의 부동산 값이 들썩인 것이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결국 5월 22일 공식적으로 “분당급 신도시는 1곳”이라고 밝혀야 했다.

이 와중에 ‘동탄신도시 동쪽’이나 ‘용인 남사면’ 등이 후보지로 사실상 결정된 것처럼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인근 부동산 값이 급등세를 탔고, 결국 정부는 발표시기를 한 달 가까이 앞당겨야 했다. 발표 당일인 1일에도 이용섭 장관은 “참여 정부에서는 대규모 신도시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매년 1개 이상의 명품 신도시를 공급하겠다”고 다소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고종완 RE멤버스 사장은 “사전에 신도시 정보가 새고 투기 바람이 부는 바람에 몇몇 투기꾼의 배만 불린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