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불만 있으면 1개월내 이의신청해야

30일 공시되는 주택 가격에 불만이 있는 집주인은 1개월(4월30일~5월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가격은 이 기간에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들어가거나 시·군·구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을 경우 시·군·구청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5월30일까지 건설교통부나, 시·군·구청(혹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우편·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국감정원이 재조사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격이 6월 29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단독주택의 가격도 4월30일~5월30일에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시·군·구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5월30일까지 시·군·구청(혹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격이 6월29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이의신청을 통해 주택 공시가격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는 이를 근거로 7월과 9월에는 재산세를 절반씩,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천명의 집주인들은 현재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고 2006년에 부과한 종부세도 취소해야 한다”는 집단적 소송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에 내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소송을 이끌고 있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성충호 서울지부장은 “약 5500명의 서울 지역 아파트 소유주들이 소송 비용을 내고 소송에 참여했다”며 “5월 중순쯤 헌재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회 서울지부는 또 서울·경기 주민 30만명의 서명을 받아 종부세법 완화를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오는 5월 말 국회에 낼 방침이다. 청원의 내용은 ▲과세 표준 상향(6억원→12억원) ▲만60세 이상 50% 세액 감면 ▲1가구1주택 종부세 대상 제외 등이며, 현재 1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서울지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