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발 신용위기 올수도

주택 가격이 5.5% 이상 하락하거나 은행 대출금리가 1.3%포인트 오를 경우 2002년 카드 대란(大亂)과 비슷한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가계부채의 위험도 진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 신용 위험도가 2002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 당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가계부채 발(發) 신용위기에 대한 적색 경보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가계금융부채와 개인가처분소득 등을 감안한 ‘가계신용위험지수’를 개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이 지수가 2.2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 버블 붕괴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2년 2분기 수치(2.06)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가격이 평균 5.5% 이상 하락하거나, 가계대출 금리가 1.3%포인트 높아질 경우 가계신용위험지수가 신용카드 버블이 붕괴된 2002년 3분기 수준(2.84)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빚을 갚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해 수준으로 2분기 이상 지속될 경우에도 비슷한 위험에 처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최근 6년간 2.1배로 확대됐으며,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스페인,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치중해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가계대출 부실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갑작스런 신용긴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