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아파트 75%, 9월부터 ‘청약가점제’

9월 1일부터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우선적인 당첨 기회를 주는 청약 가점제가 실시된다. 청약가점제와 함께 분양가를 시세보다 싸게 책정하도록 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함께 도입돼 내 집 마련 전략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은 분양 물량의 25%, 85㎡초과 공공·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중 50%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인 추첨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 공청회와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개편안은 ▲전용면적60㎡(18.1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60㎡ 초과 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에게는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대상 아파트에 한해 지금의 청약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 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2순위 이하로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85㎡(25.7평)이하 공공주택의 청약방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기간, 저축총액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된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독신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저가 주택 소유자보다 무주택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