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3.19 00:42 | 수정 : 2007.03.19 00:45
개발 예정지에 대한 ‘묻지마 투자’에 따른 후유증은 앞으로 더욱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전국에서 발표된 대형 지역 개발사업이 아직도 줄줄이 남아 있는 탓이다. 지난 4년간 발표된 국책성 사업만 무려 70여 개. 이 중 보상이 끝난 사업은 판교 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김포·파주 신도시 정도다. 각종 공공기관이 이전할 지방 혁신도시만 11곳이 넘고, 충남 태안·전남 무안 등 6곳에는 최소 200만평이 넘는 대형 기업도시가 올해부터 본격 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와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30조원의 보상비가 풀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지난 2~3년간 토지 투자가 열병처럼 번지면서 개발 예정지 땅값에는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다”면서 향후 보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토지보상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일부 공기업이 보상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관행이 토지 시장에 독(毒)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획부동산 등 일부 투기세력이 이를 악용해 “손해날 일이 없다”며 투자자를 유혹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땅을 팔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와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30조원의 보상비가 풀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지난 2~3년간 토지 투자가 열병처럼 번지면서 개발 예정지 땅값에는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다”면서 향후 보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토지보상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일부 공기업이 보상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관행이 토지 시장에 독(毒)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획부동산 등 일부 투기세력이 이를 악용해 “손해날 일이 없다”며 투자자를 유혹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땅을 팔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