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3.09 23:43 | 수정 : 2007.03.10 04:24
수령자 가족 조사 결과
“8.9%만 수도권 부동산에 투자” 건교부 주장은 통계 왜곡
건설교통부는 9일 작년 상반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시행한 전국 131개 사업의 토지보상금 수령자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전체 보상금액 6조6508억원 중 37.8%인 2조5170억원이 부동산 구입에 투자됐다. 보상금 수령자의 가족이 구입한 부동산(7355억원)을 합치면 보상금의 절반 정도가 부동산에 재투자된 것이다. 이는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으로 재투자돼 주변의 땅값과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부동산업계의 속설을 확인해준 조사 결과다.
그러나 건교부는 지방 토지 보상금 중 8.9% 정도만 수도권 지역 부동산에 투자됐다는 이유를 들어 수도권 집값 급등은 지방 토지 보상금과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교부의 해석은 수많은 개발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억지 논리’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 논리 뒷받침한 건교부 해석
건교부는 비(非) 수도권 보상금 수령자가 취득한 수도권 부동산은 2840억원(주택 1059억원)으로, 수도권 부동산 거래규모(276조원, 주택 175조원)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수도권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 행정복합도시에서 풀린 보상금 2조2759억원 중 부동산에 재투자된 돈은 6298억원이지만 수도권에는 1443억원(주택 810억원)만 흘러 들었다는 것. 지방 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집값 급등과는 무관하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다.
◆돈의 흐름 추적하지 않는 단순 통계치라는 비판
부동산 컨설턴트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이 통계는 막대한 토지보상비(작년 20조원 추정)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실증 조사 결과”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 보상비가 수도권으로 일부만 유입됐다는 건교부 발표는 일종의 통계 왜곡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연세대 서승환 교수는 “지방 토지보상금이 지방 토지를 구입하는 데 대부분 쓰였다고 해도 그 토지를 판 사람들이 여유자금을 어디에 투자했느냐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교부 식 해석은 비논리적”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특정지역에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주변에 대대적인 아파트 개발사업이 벌어져 공공기관 보상금보다 더 막대한 ‘민간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며 “이런 자금 규모까지 조사해야 정확한 실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작년 8월에도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작년 2분기에 강남아파트 가격이 무려 14% 하락했다고 발표, 통계왜곡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건교부, 토지보상비 줄이는 대책에 부심
지방 토지보상비가 수도권 집값과 무관하다고 강변하면서도 건교부는 토지보상비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억원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한 토지보상금 수령자 및 가족 226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불법 증여 사실 규명 등 세무조사에 활용토록 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토지보상금 수령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연 2회씩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토지보상을 현금이 아닌 토지로 하는 대토(代土) 보상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