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3.07 23:04 | 수정 : 2007.03.08 11:46
누진제 반발 거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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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삼성 타워팰리스’와 분당의 ‘파크뷰’ 등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이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累進) 제도에 반발해 집단 서명을 하거나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있었지만,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에서 정부 전기요금에 대한 거부 운동이 벌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타워팰리스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전기요금 개편에 반대하는 진정서 서명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오는 10일쯤 청와대에 제출할 진정서에서 “정부 예정대로 전기요금 부과 방식이 바뀌면 현재보다 공용(共用)부문 전기요금이 지금의 3~5배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며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분당 ‘파크 뷰’ 주민들 역시 지난 5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아파트 공용부문 전기료에 대해 100~400%의 누진율(累進率)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용부문 전기 요금이란 각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료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나 가로등처럼 단지 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가동하는 데 쓰이는 전기 요금을 말한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있었지만,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에서 정부 전기요금에 대한 거부 운동이 벌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타워팰리스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전기요금 개편에 반대하는 진정서 서명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오는 10일쯤 청와대에 제출할 진정서에서 “정부 예정대로 전기요금 부과 방식이 바뀌면 현재보다 공용(共用)부문 전기요금이 지금의 3~5배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며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분당 ‘파크 뷰’ 주민들 역시 지난 5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아파트 공용부문 전기료에 대해 100~400%의 누진율(累進率)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용부문 전기 요금이란 각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료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나 가로등처럼 단지 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가동하는 데 쓰이는 전기 요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