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부동산 정책은 반시장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反)시장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책 철회를 권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경제개발검토위원회(EDRC)는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草案)에서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반(反)시장적 정책’이라며 한국 정부에 정책 철회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우리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보고서의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OECD 간에 논리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OECD는 토론과 의견 교환을 거쳐 1~2개월 후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은 비용 감소를 통해 이윤을 확대하려는 기업들의 사업 의욕을 꺾어 공급을 줄일 것”이라며 “분양가 문제는 사전적인 규제보다 당국(공정거래위원회를 지칭)이 건설업체 담합 조사를 하는 등의 사후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OECD는 최근 장기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 부문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시장의 수요를 제때 맞추지 못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을 줄일 수 있다”고 비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오히려 민간 건설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수도권 민간택지 내 분양아파트에 대해 5~7년간 전매 제한을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 “양도소득세는 오히려 부동산 매물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lock-in effect)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