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급등은 정책 실패 때문”

지난해 부동산 급등의 원인이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석이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내놓은 ‘2007 금융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 ▲수도권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가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일부 투기세력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부동산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해 왔던 정부와는 다른 해석이다.

금감원은 우선 판교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의 분양가가 높게 결정된 점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최고 1800만원대로 책정하고, 서울시는 9월에 은평 뉴타운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최고 1523만원으로 책정했었다.

금감원은 또 결혼이 늘어 자연적인 주택 수요 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수도권 아파트 공급 물량은 15만7000가구로 오히려 전년에 비해 6.5% 줄어들어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준비 없이 발표한 ‘신도시 개발계획’도 신도시 예정지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 수도권 전반의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작년 10월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 없이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깜짝 발표해 인천 검단, 파주 운정 등에 투기 바람을 일으켰던 일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