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급등 공급감소 탓” 정부, 정책 실패 인정

그동안 집값 급등의 원인을 투기꾼이나 언론 책임으로 돌렸던 정부가 이례적으로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그동안 105%로 알려진 주택보급률이 1인 가구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82.7%에 불과하다고 밝혀, 향후 정부가 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정홍보처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은 15일 ‘실록 부동산정책40년’을 통해 “2002년 67만 가구에 달했던 연간 주택건설실적(승인기준)이 2006년에는 11월까지 36만 가구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참여정부 들어 주택공급이 추세적으로 감소했지만 정책당국이 공급 부족에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그 원인에 대해 ▲택지확보에서 공급까지 시차 ▲공급확대에 대한 정책당국 간 온도차 ▲통계의 오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국정브리핑은 ‘정책당국 간 온도차’에 대해 “부동산시장 안정의 양대 축인 규제강화 정책과 공급확대 정책 중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를 놓고 논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통계 착시로 인한 ‘주택보급률 100%의 함정’에 빠져 공급정책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정브리핑은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때 1인 가구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주택보급률이 높아 보인다”면서 “주택보급률이 2005년 105.9%라고 하지만 1인 가구를 고려하면 82.7%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