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1.25 22:31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내용으로 한 ‘1·11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2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분양가 규제로 인한 민간주택 공급 감소로 2~3년 후 전셋값과 매매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비판을 정부가 뒤늦게 인정한 셈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5일 “부동산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작업 중”이라며 “빠르면 2월 초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정부는 ‘1·11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 감소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수익을 보전해 주는 조건 아래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부동산펀드(가칭)’ 설립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정 수익률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재정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5일 “부동산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작업 중”이라며 “빠르면 2월 초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정부는 ‘1·11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 감소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수익을 보전해 주는 조건 아래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부동산펀드(가칭)’ 설립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정 수익률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재정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